“尹, 北中日 정책이슈 미와 큰 일치 보일것…한미일 훈련 여부 주목”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5일(현지 시간)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북한과 중국, 일본, 인도태평양 정책을 포함해 많은 이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미국과 더 큰 일치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CRS는 미국 연방의회에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입법보조기관이다.

　특히 CRS는 한일 관계를 거론하면서 “관건은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이 꺼려한 미국,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느냐와 일본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신청을 환영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과제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내건 가운데 중국이 반대하는 한미일 3각 동맹과 연관된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가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다만 CRS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미국과 함께 선제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 등 한국의 국방 및 억지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국은 과거 남북 간 군사 충돌 때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행동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비쳤다”며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한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