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혁파” 외치면서 ‘꼼수 규제’ 양산한 文정부

　현 정부가 겉으로는 ‘혁명적 규제 혁파’를 강조해 왔지만 법 개정보다 손쉬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우회 규제’를 양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신설·강화된 규제 5800여건 중 86.9%는 이렇게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고쳐 도입한 것이었다. 73.8%였던 이명박 정부, 77.9%의 박근혜 정부보다 비중이 훨씬 커졌다.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여 확대 등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우회 규제를 통해 속전속결로 도입됐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들도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총 4100여건으로 박근혜 정부 때의 3배를 웃돈다. 매일 2, 3건의 규제 법안이 새로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혁신성장, 규제개혁의 실적으로 자랑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성과가 신통치 않다. 모래 깔린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뛰어놀 듯 규제 없이 새 사업을 시험해 보라는 게 제도 도입 취지이지만 3년 간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600여건 가운데 실제로 규제가 개선된 건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반면 40% 이상은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사업을 포기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부처가 낀 겹겹 규제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주목 받은 한국 기업의 헬스케어, 로봇 기술 다수가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사업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세계적 계임회사들은 요즘 가상화폐를 활용한 ‘돈 버는 게임’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불법으로 규정돼 국내 게임업체들은 한국을 뺀 해외에 내놓는 걸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에 나가 창업하려는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 아닌 ‘규제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국은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2030년대에 접어들면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할 정도로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입으로는 규제혁신을 외치면서 뒤로 꼼수 규제를 늘리다간 성장률 회복이나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