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 입주민 징역5년 확정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B 씨가 차량 출입을 위해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밀어 옮기자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 A 씨는 또 B 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비원 화장실에서 B 씨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수차례 찧는 등 폭행하고 사표를 쓰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은 뒤에도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또 “B 씨가 거짓말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B 씨는 결국 지난해 5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사망 등을 양형에 참작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의 폭언, 폭력 등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 남 탓만 하고 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