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원 → 400만원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업계와 논의해 내놓은 안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편안은 거래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가 9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이상 줄어든다.

　세입자의 중개보수 부담도 줄어든다. 전·월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을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중개보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개편안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따라 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세 가지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