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예해 달라” 중소기업인 호소 외면 말라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오고 있고 5∼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인들은 정부 측 인사와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 52시간제 적용을 늦춰달라고 호소 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대내외 경제 상황은 주 52시간 근로단축을 대선공약으로 정하던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져 있다.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데다 날로 높아가는 인건비 부담으로 더 버티기 힘들 정도까지 왔다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지난해 5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과 납기 준수 곤란＇을 꼽은 기업이 31.2%로 가장 많았다.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직원이 더 필요한데,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새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오지를 않으니 생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석 직전 인천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둘러본 후 자신의 SNS에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관련 정부의 최종적인 대응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현장을 직접 보니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 이전 8월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대표와 여러 의원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시기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세계 최장근로시간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가 됐고 직장인들이 일찍 퇴근해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취지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충분히 목격했다. 중소기업인들도 주 52시간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됐으니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니만큼 정책결정자들의 충분한 고려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