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이중잣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에 경제 보복을 퍼붓는 중국이 일본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방패’라고 규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해외판은 3일 “한국의 사드 배치가 일으키는 분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까지 뒤를 잇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사드 배치는 한국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규정했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교육기관인 외교학원 저우융성(周永生) 교수는 런민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 방어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드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국을 겨누는 ‘창’으로 비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해석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중국군은 사드에 대해 말로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위협했고, 런민일보 해외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커다오(俠客島)는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 관계는 준단교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우 교수는 일본 사드가 방어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사드가 동북아의 전략적 평형을 깨고, 아태 지역의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에 사전에 방비하는 ‘선발제인(先發制人)’ 차원에서 사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핵 위협은 일본에 그렇게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일본을 찾는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도쿄(東京)에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차관보급 협의를 갖고 7월 중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한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아베 총리는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