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죄는 진보교육 '자사고 대란' 오나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위해 자사고의 학생 면접 선발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교육부 및 일선 자사고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미복귀자 징계를 거부하는 진보교육감과 교육부의 갈등까지 더해져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2015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의 면접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일반고 살리기 방안과 함께 자사고 선발 방식 변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의 면접권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선발 권한을 전면 박탈하는 것이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입시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 취소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명시된 것과 달리, 입시안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만에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독단적으로 자사고의 면접권을 폐지하더라도 교육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점에 비추어 면접권 박탈은 자사고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기조인 만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는 지원을 하고, 전환을 하지 않는 학교는 추첨만 허용하는 강온 전략을 쓰려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진보교육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보여온 조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진보 교육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의 면접권 박탈 검토를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 보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협의 제안이 오지 않았다면서 자사고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시전형은 교육부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마감시한인 21일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을 하도록 22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은 23일 열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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