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상봉정례화 등 태도 봐가며 그에 상응하는 양의 식량 지원 (일)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국군포로납북자 고향 방문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협조하면 이에 상응하는 양의 쌀과 비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북한의 인도적 선행()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며 쌀 몇 t 이하는 인도적 지원이고 그 이상은 아니라는 식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북한이 남측에 내놓는 것(인도적 문제 해결)에 합당한 가치만큼의 쌀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인도적 문제 해결과 대북 쌀 지원을 연계할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한이 연간 3, 4회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대가로 쌀 50만 t, 비료 30만 t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가치에 비해 대가가 너무 큰 것이어서 불가능하지만 북측의 태도에 따라서는 타협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25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위해 남측 지역에 내려오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협의도 함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통치자금이나 군비로 전용할 수 있는 달러가 유입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해 당분간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 개최는 천안함 사건 해결과 분리해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시인조차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대화를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대가로 대규모 지원을 바란다면 천안함 사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