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면책특권 손질 필요 야의혹자료 계속 낼것 (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있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1일 국회 본회의 발언을 놓고 2일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무책임한 발언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했지만 추가 폭로나 의혹 제기는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의원 품위 손상과 국회의 명예 훼손 및 권위 실추 등의 사유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저열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강 의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면책 특권에 기대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일삼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도 심각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의 질문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문을 야당이 제기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이 국민의 의혹을 질문하면 청와대는 사실이면 수사하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영부인에 대한 얘기는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혹에 대한 자료는 계속 밝혀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해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를 제외한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강 의원 발언 파문과 관련한 공개발언을 하지 않는 등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한 민주당 측의 조심스러운 기류도 감지됐다.

황장석 조수진 surono@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