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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은 아니다 (일)

이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은 아니다 (일)

Posted August. 18, 20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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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7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논의에 대해 통일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참모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정책은 솔직히 분단 관리가 아니었나. 분단 관리는 분단고착을 의미하는데 이제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분단정책이 아닌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기여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세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통일비용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생각이 경축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일세를 정해서 당장 걷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많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