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강제해제 없을것

정부는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6일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실사 후 지정 해제 방침에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또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은 먼저 지자체를 설득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제하지는 않는다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지정 해제를) 원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지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무조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협의를 거쳐 주거단지 비중을 낮추거나 지정면적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예정됐던 각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전격 취소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