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이익만 옹호는 곤란 (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전경련은 대기업 중심으로 생겨났지만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는 안 된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정책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으며 정부의 강제 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인위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책임 이행에 대해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전경련 조석래 회장이 전날 제주도에서 개최한 하계포럼 개회사에서 세종시 수정안 불발, 4대강 살리기 사업, 천안함 폭침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