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군인사 자료까지 공직윤리실 다 들춰봤다 (일)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육군의 인사 자료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권에선 공직 기강 업무를 전담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권한 남용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동아일보가 민주당 박선숙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서등록대장 목록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7월 2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정부 각 부처와 주고받은 문서는 1205건이었다. 이 가운데 각 부처 등에 보낸 문서는 430건, 받은 자료는 775건이었다. 대법원과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등에 100건 정도의 자료를 이첩하거나 통보했으며 서울 광진, 중랑 등 일선 경찰서 과 단위까지 직접 접촉하기도 했다.

문서등록대장 목록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기상청 선진화 추진실태 2011년 육군 장교 진급 지휘 추천 관련 자료 등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았고 올 4월에는 서울 노원구 영어화상 학습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민원 조사 결과를 서울시에서 넘겨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접 정부의 회계 전산망과 경찰 내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8년 10월 기획재정부에 정부의 회계 전산망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11월에는 경찰청에 경찰온라인 전용단말기 사용자를 각각 신청했다. 또 2월과 4월에는 각 부처 감사관실로부터 행정감사계획과 공직윤리 확립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박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생산한 문서도 있을 것이라며 말이 공직윤리 점검이지 이명박 정권의 일을 각 부처가 얼마만큼 이행하고 있는지를 다잡는 친위부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 위원장인 신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어느 정도인지 자체 조사한 결과 300건가량의 기록이 담긴 리스트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