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보수 대 진보에서 교사 대 학생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7개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 인권운동단체인 아수나로 등은 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 구성원 간 대립을 조장한다며 반대의 사를 분명히 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라는 특성을 무시한 채 보편적 인권 가치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인권을 강조하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전국 초중고교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이처럼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 92%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했고 78%는 학생인권 증진이 새로운 학교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진보 진영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사 93%가 학교 질서가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교실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꼭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교권신장조례도 만들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수업시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배가 고파 수업을 못 받겠다. 매점에서 뭐 좀 사먹고 오겠다고 말하기에 수업시간이니 쉬는 시간에 다녀오라고 하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서 넣어라고 말했더니 인권침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68%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67%는 인권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소년 단체와 전교조는 교육 주체인 청소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하는 논평에서 기본권 보장과 정치적 자유 확보, 교육의 한 주체로 서고자 싸워온 청소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 단체 아수나로의 한 회원은 인터넷 카페에 교육은 오히려 매우 정치적이어야 한다며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성숙은 몇 살을 먹었느냐보다 어떤 경험과 고민을 했는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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