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11월 서울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성과 도출하자

주요 20개국(G20) 토론토 정상회의가 폐막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글로벌금융안전망을 양대 의제로 내세운 G20 서울정상회의가 11월 개최 일정으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토론토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때 투입한 나랏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은행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은행세 도입에 대해 각국 사정에 맞게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국제공조를 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된 제4차 G20정상회의의 마무리 회의 특별발언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체적인 성과가 서울 G20 정상회의 때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개발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개발 이슈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G20에서 주도하게 될 의제인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개최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이제 공은 서울로코리아 이니셔티브에 쏠린 눈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할 핵심 이슈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금융안전망과 개발 등 2가지로 요약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중진국의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적절한 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이날 토론토에서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으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은 많은 개도국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에서 이에 대해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신흥국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금융안전망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서울 정상회의까지 정책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개도국에 돈으로 원조를 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한국형 개발의제도 본격 추진된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개발 실무그룹(WG) 발족과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다년간의 행동계획을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은행세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 말고는 대부분 이슈를 서울 정상회의로 넘겼다.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별 정책대안,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규제 방안, 국제금융기구 개혁방안, 화석연료보조금 이행 결과 점검 등 굵직한 이슈들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화룡점정()을 찍게 된다.

이 때문에 토론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들은 다른 나라 대표들로부터 축하한다라는 말을 수시로 들어야 했지만 거꾸로 한국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토론토 하얏트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토론토 회의에서 점검한 이슈의 80% 정도가 서울에서 결론 나게 돼 있다며 잘하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못 한다면 신흥국을 시켜놓으니 잘 못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토론토 회의는 재정건전성 큰 폭 진전

토론토 G20 정상회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 은행세에 대해서도 각자 상황에 맞춰 실시한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선진국 경우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 채무를 2016년까지 더 이상 늘게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담은 성명서(코뮈니케)에 못 박았다. 한국은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G20 결론에 부합된다.

일본의 경우 재정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 일정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이루도록 인정했다. 또 재정건전성보다 경기부양을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도 성명서에 반영됐다. 반면 신흥국들은 선진국과 같은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은행세 관련해선 각 국가별 상황에 맞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국제공조가 파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독자적으로 은행세 모델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게 됐으나 도입을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도 코뮈니케에 포함됐다.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선진국은 수출경쟁력 제고와 국내저축 증대를, 흑자를 보는 선진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주범인 중국에 대한 시선이 따가웠지만 중국이 19일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환율 유연성 제고라는 표현만 코뮈니케에 들어갔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