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기초단체장 42% 비리-위법 혐의 기소

앞으로 4년간 전국 모든 지역의 지방행정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을 뽑는 6월 2일의 제5회 지방선거가 2일로 D-30의 열전()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 잇따른 고질적 지방비리에 염증을 내고 있는 유권자들이 무관심과 금권선거의 벽을 뚫고 적극적인 한 표 행사로 풀뿌리 민주주의 성숙의 발판을 놓을 것인지 특히 주목되고 있다. 막대한 지방재정을 휘두르면서도 사실상 견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5년이 지나는 동안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2.2%인 97명이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엔 여주군수, 당진군수 등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노골적인 비리행각이 드러났다.

또한 교육감의 자질이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피부로 느껴온 상당수 학부모 유권자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시도 교육감 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선거는 2008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로 2012년 치러질 대선 및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어느 때보다 격전이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 재편, 당내 역학 구도 변화 등 상당한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주까지 공천을 완료하고 곧바로 중앙당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해 선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한나라당은 3일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매듭짓고 10일 전후로 선대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6일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한 뒤 9일경 선대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와 기초, 광역의원 후보를 대부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