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가로막힌 잠수함 감시 시스템 (일)

정부가 서해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저에 수중음향측정센서를 깔아 북한 잠수함과 중국 어선 등의 이동을 감시하는 해양영토관리체계를 추진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2008년부터 국방부 해군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백령도와 이어도, 가거도(소흑산도), 독도 등 동서남해의 영토분쟁이 잦은 해역 4곳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접경해역 해양영토 관리체계를 기획과제 형태로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양과학기지 등과 투자가 중복된다며 개발계획을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접경해역 해양영토 관리체계는 2017년까지 2542억 원을 들여 백령도 등 4개 섬 인근 해저에 수중음향측정센서를 깔아 수중 음파를 이용해 이동 물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가까운 바다 속에는 음파측정 센서를 유선으로 깔고 깊은 해저에는 무선 장치를 설치한다. 북한의 잠수함과 중국 어선 등이 한국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범 시스템인 셈이다.

정부는 2014년 독도를 시작으로 백령도, 가거도, 이어도 등에 차례로 설치할 예정이었다. 특히 서해 지역의 경우 백령도의 서쪽과 북서, 동남 등 3개 방향으로 각각 9km씩 수중음향측정센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령도 등 4개 섬은 군사, 해상교통, 무역의 요충지로서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과 접경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지역인 만큼 앞으로 10년간 국가 간 해양영토분쟁이 첨예화될 것으로 우려돼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단 보류된 상태여서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며 내년에 재추진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