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사고 원인과 당시 상황 등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군 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이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 제2함대와 속초함이 교신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정보 공개 논란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 당시 장면을 촬영한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일부분만 편집해 공개했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뒤늦게 전부 공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군은 교신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군 작전상 군사기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들고 있다.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구조 활동은) 일종의 군사작전이다. 스포츠 중계하듯이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의 이면엔 법리적으로 군사안보의 기밀성과 국민의 알권리의 두 가지 권리가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교신 내용에는 우리 해군의 작전 시스템이 노출되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이런 내용은 북한군의 군사작전에 도움을 줘 국가안보를 해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이번에 교신 내용이 공개되면 앞으로도 군과 관련된 기밀 사항의 공개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우리군의 전력이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사건은 인명과 직결된 만큼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하창우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장)는 천안함 침몰은 46명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이며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2연평해전 때도 교신일지를 공개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군은 교신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이번 사고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연평도 남쪽에서 발생한 일이고 전시도 아니었다며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군의 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낳을 수 있으므로 군은 최대한 정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원식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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