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회장 내일 단독사면 (일)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사진)을 31일자로 특별사면하고 특별복권시키기로 했다. 과거에 한두 명의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사면을 단행한 사례가 8차례 있었지만 경제인을 1명만 사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강원 평창이 (2018년) 겨울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꼭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며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전 회장과 삼성은) 이제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위기의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IOC에 스스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올해 8월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법원에서 확정돼 사면 등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IOC에서 제명될 가능성이 높았다. 올림픽헌장에 따르면 IOC 위원들이 개인비리 등으로 품위유지 규정을 어기면 IOC 총회 결정으로 제명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 사면을 받으면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한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이 31일자로 사면복권되면 IOC 위원 자격을 곧 회복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프랑스가 2012년 여름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죄가 인정된 기 드뤼 IOC 위원을 사면해 위원 자격을 회복한 적이 있고, 국내에선 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을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7년 2월 사면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올 9월 벌금 1100억 원을 모두 납부했고,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포탈세액 465억 원도 완납했다.

이태훈 정용관 jefflee@donga.com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