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좋은 일자리 창출 대통령, 고용회의 매달 주재(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월 1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내외 경기불안요인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이어가되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및 자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미시적인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가동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나머지 50개 공구사업은 내년 3월까지 착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국내외 경제전문가, 경제 5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민관()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2분기(46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달 한 번 이상 열어 내년 상반기 중 범정부 차원의 고용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이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하고, 여성부는 시간제 공무원을 시범 추진하는 등 단시간 근로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2%, 5.0%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7만 명 감소에서 20만 명 증가로 반전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42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대비 3%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조심해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장적 재정 지출도 매우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지완 정용관 cha@donga.com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