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양심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 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국민에겐 공허한 수사()로 들린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쟁에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세종시 원안 고수론과 수정 대안론을 택할 경우 각각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는가 하는 점이다. 과연 어느 쪽이 10년 후, 혹은 50년 후에 4800만 남한 국민과 2200만 북한 주민을 합친 7000만 대한민국 동포와 그 자손들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원안대로 세종시에 총리실과 9부2처2청의 정부기관이 옮겨가면 충청권은 물론이고 경상 전라 강원 제주 수도권에도 도움이 되는가. 원안대로 행정중심 도시를 만들면 과연 50만 명이 먹고살 수 있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가. 세종시가 들어서면 대전을 비롯해 다른 충청지역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가.
2005년 3월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때 한나라당의 수도권과 당시 비주류(현재의 주류) 의원들은 서명운동과 항의농성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격렬히 반대했다. 박세일 의원은 정책위 의장직을 사퇴하고 의원직까지 버렸다. 박근혜 당시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수도 이전에서 수도 분할로 버전만 바꾼 법안에 대해 권고적 찬성 당론을 밀어붙인 것은 충청권 표심을 의식함이 없이 원칙에 맞아서였던가. 그래도 약속한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누가 누구에게 약속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막판에 세종시 계획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이유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구상 실행을 머리 싸매고 반대하는 것은 무슨 원칙인가.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 중에서도 총리실과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는 원안은 문제가 있다는 게 소신이라던 의원들이 박 전 대표의 한마디에 입을 닫아버린 건 또 무슨 원칙이며 일관성인가.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서 수도이전 공약을 비판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정부부처 이전을 요구하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가지도자의 자세인가, 지역 맹주()의 태도인가.
이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를 내세워 운을 떼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선 세종시 수정 대안론은 또 어떤가. 기업 중심의 녹색도시, 과학지식도시, 산업도시가 조성되면 자족도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가. 정부 부처들을 세종시로 옮기면 나라 효율과 국민 편의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정 총리는 세종시에 예산을 더 쓰겠다고 말했는데, 충청, 아니 세종시라는 작은 도시에 국가재원을 뭉텅이로 털어 넣을 때 전체 국민은 동의할 것인가. 증가하던 수정 여론이 박 전 대표의 약속 원칙 발언이 나온 뒤 주춤해지자 일단 원안대로 가자는 일부 친이(친 이명박) 의원들은 책임 있는 여당의원인가, 시류에 편승하는 줄서기 전문의원인가.
책임 있는 지도자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이런 의문에 솔직하고 분명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감성적 구호와 권력게임으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 왜 원안론이고 왜 수정론인지, 비용 효과에 관한 계산서부터 제시해 놓고 나서 어느 쪽이 한반도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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