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정보기술(IT)서비스 고용지원 등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및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가 높은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비스업의 근본적 개혁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재정 금융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분야별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다이어트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서비스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잉여금 송금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선정하는 방송통신 분야 경쟁 촉진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각 분야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의식하다보니 국내 제조업이나 외국 서비스업과 비교해 차별적 규제 해소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의료비 등 의료정보 공개처럼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있는 상당수 과제도 결론을 미뤘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과제를 찾아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현대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바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57%로 OECD 평균(72%)보다 15%포인트나 낮다.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도 드러났듯 이런 구조로는 세계경제가 침체하면 수출과 내수가 함께 무너져 충격이 더 커진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은 중요하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서비스업에 10억 원의 최종 수요가 발생하면 18.4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제조업(10.1명)은 물론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건설업(16.6명)보다도 많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에서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룬 쌍끌이 경제로의 변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서비스업 선진화는 기득권을 상실할 이해집단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개혁에 따른 국민적 국가적 득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정면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정치권도 나라의 미래 먹을거리와 직결되는 이 문제를 정략이 아니라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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