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달초 타결하자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초 제2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현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을 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의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양측이 FTA를 맺으면 GDP규모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6조309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15조1600억 달러)의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15일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의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2일경 영국 런던에서 한국과 EU의 통상장관이 만나 한-EU FTA 타결을 선언하자는 EU 측의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EU 및 EU 회원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의 타결이 발표되거나, 정상들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U 측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국내총생산(GDP2007년 기준) 세계 1위 경제권인 EU와 13위인 한국이 FTA 타결선언을 하면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에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EU는 23,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FTA 8차 협상에서 남은 쟁점인 상품양허(개방),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양측은 이미 대부분의 분야에서 협정 체결에 필요한 합의를 이뤘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8차 협상에서 실무 협상이 끝나면 관세 환급 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한두 가지 사항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측은 한국 정부가 외국산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 EU 기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EU가 FTA의 타결을 선언하면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의 비준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EU FTA 타결과 발효에 속도가 붙으면 한미 FTA의 내용에 일부 불만을 표시해온 미국 정부나 의회도 부담을 느껴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배격한다는 내용을 담은 8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