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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을 더 괴롭힐 보호주의 파고가 밀려온다

[사설] 한국을 더 괴롭힐 보호주의 파고가 밀려온다

Posted February. 27, 20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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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두 달 남짓에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시행했거나 검토 중인 무역규제가 13개국 42건이나 된다. 월 평균 10건 미만이던 예년의 두 배다. 새로운 보호주의 장벽을 만들지 말자고 합의했던 작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무색하다.

한 나라가 무역장벽을 높이면 상대국도 맞대응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자국() 공공사업에는 미국산 철강제품만 쓰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을 만들자 중국은 이를 비난하면서 바이 차이나(buy China)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조선과 경공업 육성정책 등에서 보호주의 색채를 띄어가고 있다. 일본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중이다.

보호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더뎌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보호주의가 보복의 악순환을 낳아 위기대응 국제공조에도 금이 간다. 결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수출기업들은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덤핑 담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금융보호주의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국 은행끼리만 대출 등 거래를 하거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제삼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환수하는 식이다. 자국 금융산업 보호 차원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선진국보다는 한국 같은 신흥국가의 타격이 크다. 신흥국가들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 규제의 틀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대규모 구제금융이 부실 외국기업으로 흘러갈까봐 보호주의 완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 공동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보호주의 장벽 제거를 위한 의제 설정(어젠다 세팅)과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