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책 빨리 처리 힘얻는 등원론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이 10일 국회 등원을 결정하면서 국회를 외면해온 야 3당 공조에 균열이 생겼고,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도 조만간 등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18대 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고유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서민대책을 국회가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진 데다 내각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정국이 급반전함에 따라 휴면 국회에 대한 비판론의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원 거부에 반대한다가 71%로 나온 한 신문사의 10일자 여론조사 결과도 정치권으로선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민생 대책을 무기로 야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조속히 국회로 들어와 고물가, 고유가로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속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리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민생고로 피폐해져 가는 서민의 삶마저 무시하고 있는 야당의 길거리 정치는 610 정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은 일단 국회에 등원한 뒤 원내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자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다른 야당도 같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한다며 야 3당의 동반 등원을 촉구했다.

선진당의 등원 결정은 보수 지지층의 등원 요구가 점점 커지는 데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통해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등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측과 만나지 않겠다며 선진당이 등원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등원하지 않는 한 국회 원 구성 논의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내 투쟁을 권유한 데 이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대철 상임고문도 즉각 등원을 강조하는 등 등원론이 점차 입지를 넓히고 있다.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정세균 의원도 등원을 위한 여야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610 촛불집회와 13일 효순 미선양 추모식, 615 남북정상회담 8주년 행사 등을 고비로 장외 촛불시위가 정점을 찍는 시기와 맞물려 여야가 정국 수습을 명분으로 등원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윤종구 이진구 jkmas@donga.com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