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총선개입 논란

현대자동차 노조가 49총선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내세우는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49총선 승리를 위한 현대자동차지부 성명서를 내놓았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분열과 통합민주당의 내홍() 등으로 진정한 노동자 계급이 정치의 주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에게 민주노동당을 당연히 지지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노동자 계급을 하나로 묶어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내놓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신자유주의 분쇄와 한미 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명확히 하는 노동자 후보의 승리를 위해 현대차 노조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서 발표를 두고 재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민간기업 노조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 복지 향상이라는 노조의 설립 목적이 무시된 채 정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혜택을 많이 입는 현대차 노조가 FTA 반대론자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조합원 복지 향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노조의 핵심은 노조원의 권익 보호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노조원의 권익 보호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손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노조의 정당 지지 선언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송진흡 조은아 jinhup@donga.com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