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통일안보교육 전면 재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가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 동안 북한을 미화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통일 안보 교육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55개를 이 당선인에게 보고하면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54개 과제 가운데 이 내용을 중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이는 새 정부가 대북 지원을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는 등 상호주의에 바탕 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김대중 정부 이후 각급 학교와 군에서 실시하는 통일 안보 교육 이 지나치게 수정주의적이고 좌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 및 안보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과 집행 전반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통일 안보 교육 정책 수립 라인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교육자인 교사 및 정훈장교 등에 대한 교과 전문성 강화 방안, 이들이 학생과 사병 교육에 사용할 교재의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외교 통일 안보 분과는 이에 앞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첫 자문위원 전체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비핵 개방3000 북한 핵문제의 우선 해결 한미동맹의 창조적 재건 등 12개 주요 항목 및 이에 대한 부속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 자료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 경협 관련 내용이 중요 과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인수위원들은 남북 경협 자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당선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 남북경협을 위한 나들섬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