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20062015년 10년 동안 남북 경협을 위해 남측이 부담해야 할 재원으로 최소 59조9400여억 원(650억2000만 달러)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30조2000여억 원은 대부분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증세()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경협 사업 자금 조달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입수해 9일 공개한 한국산업은행의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62015년을 1단계 북핵 상황 지속기(20062007년) 2단계 북핵 동결 및 폐기(20082010년) 3단계 북핵 폐기 단계(20112015년)로 나눠 단계별로 4조6190억 원, 13조8760억 원, 41조4530억 원 등 모두 59조9480억 원이 경협 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재정경제부의 요청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작성해 지난해 초 정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것으로 2차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인 1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사업별로는 경의선 동해선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14조144억 원 개성공단 사업에 13조6640억 원 금강산 관광 사업에 2조2493억 원 송변전 시설경수로 건설 등 에너지 지원에 10조37억 원 북한 산업정상화 지원에 20조166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돈 가운데 50.4%인 30조2000억 원은 남북경협지원 채권 발행(16조5000억 원)과 증세(13조7000억 원) 등 국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키로 해 조세 저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 밖에 군사비의 예산 전환(5조8000억 원)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2조8000억 원) 평화복권 발행(5000억 원) 등 대부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식으로 전체 소요 재원의 66.7%인 약 40조 원 조달하고, 나머지 19조9480억 원은 민자 또는 외자 유치로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향후 확정되면 여러 소요 재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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