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 봉쇄 오도하는 정권의 거짓말 행진

정부 부처의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취재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국정홍보처가 전면에 나서 새 제도를 변호하기에 바쁘다.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국정브리핑은 정부가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겠다는 다짐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스스로 치켜세웠다. 국민을 현혹하는 둔사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정부가 언론 취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공개와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기자실 특혜가 국민의 알 권리인가라는 글에서 브리핑을 듣고나서 좀 더 깊이 취재할 사항이 있으면 정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된다고 구체적인 취재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면 방문 취재는 사실상 금지되고, 수십명의 기자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중 신호음만 들려온다.

2003년 도입한 개방형 브리핑제도 정부가 알리고 싶은 것만 내놓거나 구문()을 재탕하는 맹탕 브리핑으로 일관해 기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기자들이 예민한 질문을 하면 시간이 없다며 회피하기 일쑤다.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노골적으로 기자의 접근권을 차단하고 행정 비밀주의로 가겠다는 발상이다. 세계적 관행이란 말도 새빨간 거짓이다. 미국 만해도 정부 부처마다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기자실이 800여개에 달한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번 조치에 앞서 언론단체와 학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지만 한 언론단체장은 한번 만나 오히려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언론과 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선진화방안에 담긴 진정한 정신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에 죽치고 답합한다고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해놓고 어물쩍 사과 한마디 하더니 취재 봉쇄 방안을 밀어붙였다. 대통령의 엉터리 발언을 계기로 이같은 방안을 만든 것을 세상이 다 알지 않는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는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자유가 뒷받침 돼야 실현 가능하다. 취재를 현실적으로 원천 차단해놓고 알 권리 침해와 취재 자유의 제한이 없다고 강변하는 김 처장도 과거 언론사에서 근무할 때는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신봉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언론 자유에 관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김 처장은 비겁한 하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