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내 신임 걸진않아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을 위한 카드로 자신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나는 개헌안에 신임을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개헌안 부결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안이 설사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 죽을 일도 없고 헌법상 권한이 소멸될 일도 없다며 나는 부결되든 가결되든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착실히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당적 문제는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데 필요하다면, 또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탈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노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 야4당이 이날 예정됐던 청와대 오찬 회동을 거부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화도 안 하겠다, 토론도 안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 앞에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오찬에서도 (야4당의 초청 거부는) 독재시절의 발상으로, 여론의 지지가 높으니까 마치 받은 밥상으로 생각하고, 혹시 받은 밥상에 김 샐까봐 몸조심하는 오만한 자세라며 대통령이 우스우니깐 이제 초청 같은 데 응할 필요도 없다는 오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 등 야당들은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을 추진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반대 여론을 거스르며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야 말로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며 대통령은 정략이 아니라 지금만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하면서 코흘리개 골목대장 같은 논리를 폈지만 듣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