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회사 제이유네트워크와 관련해 보고해 달라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전화 요청을 받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관련 내용을 서면과 팩스로 두 차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청와대가 먼저 보고 요청을 했다는 점과 보고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이날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민정수석실은 두 차례 공정위로 전화를 걸어 다단계 판매시장 현황과 관련해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의원실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직원과 직접 통화한 결과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일 제이유네트워크 공제거래 중지 사태 진행 경위 및 대책이라는 4장짜리 보고서를 민정수석실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공제거래 중지 기간 중 영업행위에 대해 공제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해야 한다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를 향후 대책으로 꼽았다. 또 공제거래중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토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올 2월 1일 또다시 민정수석실로부터 추가 보고 요청을 받고 제이유네트워크 공제거래 해지 등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2장짜리 보고서를 팩스로 보냈다.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1일 이전에 제이유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고하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그 이전부터 제이유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란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에 두 차례 보고를 요청한 민정수석실은 가족들이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업자로 활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순 전 대통령사정비서관이 소속됐던 곳. 이 전 비서관은 2005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가족을 비롯해 일부 사업자가 제이유의 영업이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선지급금 명목으로 1억 원대의 수당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특혜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