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획기적 부동산 개혁 조치 이달중 발표

또 지난해 초 검토까지 마쳤으나 국내외 정세 때문에 1년간 유보했던 협동농장 땅의 가족 단위 임대 문제도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조치들은 4월 중 내각의 지시 형태로 시행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 소식통은 12일 북한 당국은 4일부터 닷새 동안 각 직할시와 도청 소재지에서 생산 단위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새로 발표될 부동산 정책을 학습시켰다고 말했다.

첫날 회의에서는 각 공장, 기업소 용지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통보됐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격인 각급 인민위원회에 부동산개발과라는 부서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주민에게 생소한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대학원대 양문수() 교수는 북한은 이전부터 국가 재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국영상점 국영매점 등을 개인에게 임대 형식으로 팔았고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판매 대상이 국유지로 확대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배급제를 재개해 한때 사회주의 시스템 복구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월 중국 방문 이후 다시금 개혁 개방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됐던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9일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직후 또 다른 경제 개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새 조치는 조용히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의 케빈 셰퍼드 연구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북한 관영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할 때 북한이 경제에 또 다른 변화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노동 개선 방안을 언급했음을 상기시켰다. 즉 급료를 월급이 아닌 일당이나 주급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언급됐다는 것이다. 또 박봉주 내각 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년 사이 처음으로 국가노동계획회의도 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이 추가 경제개혁 조치를 취할 경우 기업소 책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소나 생산단위들이 외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도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에서 외화 확보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최근 현지를 다녀온 외부 인사들의 전언이라고 덧붙였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