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슨 정부혁신을 했기에 혁신리더인가

531 지방선거 후보 차출을 위한 개각에 대해 김완기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새 장관 후보) 4명 모두 혁신리더를 발탁했다고 자랑했다. 이용섭 대통령혁신관리수석비서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에 기용한 것 등을 근거 삼아 그렇게 설명했지만 과연 정부가 혁신되기는 된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부처별 혁신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적이란 혁신목표를 설정했다 평가제를 도입했다 등등의 수준이다. 해야 될 숙제를 정했다 숙제가 끝나면 맞춰볼 답안지를 구했다는 얘기다. 이런 것을 혁신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고 자평()하니, 기업 등 민간부문 사람들이 뒷전에서 코웃음을 치는 것이다.

정부혁신 인터넷 사이트에는 행정 비능률을 버리는 능력 정부,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정부, 정책과정과 성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평가받는 책임 정부 등 6가지를 위해 혁신한다고 소개돼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해 무능 정부, 그들만의 참여 정부, 핑계 정부라는 혹평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정부혁신의 본질은 비용절감과 행정서비스 향상이다. 정부는 인적 물적 가용자원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유효한 일을 골라 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정책의 쓰레기통 소리를 들을 만큼 긴 국정리스트를 옆에 끼고 예산이 부족해 일을 못한다며 세금 더 거둘 궁리부터 한다. 일 없이 빈둥거리는 공무원이 곳곳에 있는데도 한쪽에선 기구를 키우거나 조직을 새로 만들고 공무원을 더 뽑는다. 세계에 자랑해온 전자정부의 서류발급서비스는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한동안 중단됐다. 이러면서도 국민이 정부혁신을 잘 모르니 홍보관을 짓겠다고 한 게 지방선거에 나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다.

영국 마가렛 대처 정부의 민영화와 복지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혁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의 경쟁적인 작은 정부 추진과 규제 축소 및 행정 효율화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 정부의 혁신 리더들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