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는 시장원리 적용하면 해결

여권은 19일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 종교계 설득작업을 벌였다. 노무현대통령도 이날 종교계 지도자와의 직접 대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도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일주일째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당정, 종교계 지도자 잇따라 예방=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원불교 최고지도자인 좌산 이광정() 종법사를 만났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대주교도 예방했다.

개정 사학법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KNCC 백 총무는 김 부총리에게 이미 통과된 법을 가지고 다투는 것도 피차 불행한 일이라며 대화를 좀 더 나누면서 시행령에서라도 염려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대주교는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면 해결된다. 학교를 잘못 운영하면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문 닫게 된다고 개정 사학법을 비판했다.

이어 정 대주교는 국가 지도자는 소수 엘리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준화 교육은 소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정 의장과 김 부총리는 김수환() 추기경도 면담하려 했으나 김 추기경 측이 난색을 표시해 성사되지 못했다.

직접 대화하겠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종교재단에선 사학법이 건학이념과 운영방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 때 건학이념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직접 종단 지도자들에게 사학법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기 위해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계속=한나라당은 이날 박근혜() 대표와 부산경남지역 의원 30여 명, 당원 및 부산지역 사학단체 관계자 등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전여옥() 의원은 불교방송에 출연해 (사학법을 밀어붙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 커다란 빚을 진 전교조에 대해 일종의 빚 갚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아니라 100년 집권을 위해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라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더구나 깡패까지 동원해 가면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날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우 민동용 woogija@donga.com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