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비 수출승인을 절대 안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비공개 회동에서 이스라엘제 공중조기경보기(EX)의 일부 미제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 승인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버시바우 대사는 국방부에서 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이스라엘 엘타사 EX 기종의 일부 미제 장비에 대한 미국의 수출 승인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미 정부는 요청을 공정히(fairly) 검토할 것이지만 관련 절차를 인위적으로 바꾸는(manipulate) 것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자국 업체가 제3국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사전에 수출 승인을 밟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은 엘타사 기종에 탑재될 EX 장비에 대한 수출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만약 미 정부가 수출 승인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민은 미 정부가 한국의 EX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또 보다 민감한 문제는 이로 인해 앞으로 한국이 미국 업체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데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EX 사업에서 한미동맹과 같은 정책적 요소보다 성능 대비 가격조건을 철저히 고려하기로 한 방침에 미국의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12일 획득개발심의회를 열어 조건 충족 대상 장비를 선정한 뒤 가격협상을 거쳐 연내에 최종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