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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사권조정안 정면 거부

Posted December. 07, 20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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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6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 향후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엔 의도가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수사권 조정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대등, 협력 관계 설정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을) 수사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수사 담당주체의 자질과 역량, 신분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천 장관은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는 행정부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달 말까지 정부 단일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도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정책기획단장인 박상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검찰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경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가져올 국가적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며 현행법에 규정된 실질적 수사지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향후 국민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사지휘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평검사 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검찰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7일 의원총회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