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에 비해 2006년 청와대(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중 특히 인건비와 홍보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펴낸 2006년 대통령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2003년 대통령비서실 예산은 463억6300만 원이었으나 2006년 예산안에는 32.6%가 증가한 614억6800만이 편성됐다.
2003년 예산안은 김대중() 정부 당시 편성한 것이다.
특히 홍보비와 인건비가 크게 늘었다. 대통령비서실의 국정평가 및 홍보비는 2003년 21억2500만 원에서 내년 예산에는 32억7200만 원이 반영돼 53.9%가 늘어났다. 인건비는 177억1000만 원에서 246억5300만 원으로 39.2% 늘었다.
인건비 증가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 비서실 조직 개편으로 정규직원이 95명 증가해 총 500명으로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다.
국정평가 및 홍보비 중에서는 여론조사 경비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올해부터 국정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중요사안 심층면접 조사, 주요정책 여론조사 등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2003년 9억2000만 원이던 여론조사 경비가 2006년 14억8100만 원으로 늘었다. 국정평가 및 홍보비에는 여론조사 비용 외에도 자문단 운영, 정책과제 연구용역 및 친서 발송,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구입 등의 비용이 포함돼 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국정평가 및 홍보비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브리핑 축쇄본 제작비용 2500만 원, 청와대 관람 영상물 제작비 8000만 원, 네티즌 정책모니터링단 운영비 1200만 원 등이 별도 항목으로 반영돼 있다.
시설개선사업비는 해마다 증감 폭이 들쭉날쭉하지만 내년 예산안의 경우 2003년에 비해 4배나 될 정도로 크게 늘었다. 비서실 건물의 이중창호 교체공사에만 22억8000만 원을 쓰는 것을 비롯해 비서실장 공관 및 직원관사 개보수 등에 수억 원씩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사무용 기기, 가전제품, 조경장비 등 각종 비품 구입에 쓰이는 자산 취득비 항목은 2003년 7억400만 원에서 2006년 8억35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기타비용은 올해 46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억5300만원으로 232.6% 늘었다. 이 돈은 진공청소기, 러닝머신, 정수기, 도서 및 미술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돼 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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