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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더 이상 공짜는 없다

Posted October. 29, 200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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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성에서 열린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남측은 이번에 북측에 주는 만큼 받는 원칙을 제시하고 협상에서 이를 고수했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기업의 창설과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발표했다.

받는 것 없이는 못 준다=이번 경추위에선 7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10차 경추위의 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논의됐다.

10차 경추위에서 남측은 북측에 경공업 제품인 신발 의류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측에서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주부터 4일간 사전접촉을 가졌으나 이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북측이 남측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물량을 요구한 데다 대가를 제공하기로 했던 합의를 무시하고 사실상 공짜를 원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에 뭘 제공할 수 있느냐고 수차례 물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10차 경추위 직후 남측에 신발 원자재 5000만6000만 켤레 분량과 비누 및 의류 원자재를 각 2만3만 t씩 요구한 이후 11차 경추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분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측이 제시한 분량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회계검증규정=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투자액이 100만 달러 이상 되거나 지난 연도 판매 및 봉사 수입금이 300만 달러 이상 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는 남측 회계감사 기준에 준하는 규정으로 북측이 개성공단 남측 기업들의 경영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개성=공동취재단



이명건 최영해 gun43@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