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인지 친북좌파인지 정체성을 밝혀라

여야는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 및 국가 정체성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택수() 장윤석() 의원은 현 정권이 강 교수 같은 수구 꼴통 좌파 인사를 정권적 차원에서 비호하고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현 정권은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지, 중도파 정권인지, 친북 좌파 세력인지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 등은 국가 정체성 위기 사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천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국가 정체성 문제로 비약해 정쟁을 격화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대선후보 경쟁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추월당하자 이념 대립을 증폭시켜 보수층을 결집하고 1026 재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로 이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의원 6명이 개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 유필우(), 한나라당 정의화() 권철현() 의원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지금이라도 즉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개헌 논의의 조기 공론화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내년 5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 민병두(두), 한나라당 안택수 권철현 의원은 2007년 상반기 중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유필우 정의화 안택수 의원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내년에는 경제가 상당히 회복될 것 같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개헌 문제가) 공론화돼 소모적인 논쟁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정리된 게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2007년에 가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헌 논의 시기는 정부보다 국회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