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서민금융지원 감감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대책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주택 매입 계약을 했거나 이사를 하려던 서민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 중이라며 정확한 시행 일자를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8월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재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은 10월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같은 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4일 현재 서민 주거 안정 지원책 가운데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시중 은행 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주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많은 무주택자가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제도를 믿고 소형 아파트 매입 계약을 한 회사원 강모(37) 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11월 초 중도금과 잔금을 합쳐 1억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강 씨처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묻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김태진 씨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언제 시행되는지 한 달째 알아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관계 부처 협의 중이라는 말뿐이라며 10월에 재개한다는 말만 믿고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서민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도 언제부터 금리가 낮아지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831 대책에 따르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3%에서 2%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5%에서 4.5%로 각각 낮아진다. 그러나 은행들은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금리를 적용해 고객과 마찰을 빚고 있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가구주가 집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려 주는 모기지론도 일반 대출(연 6.5%)보다 금리를 0.51%포인트 낮춰 주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낮추면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정부와 손실 보전을 협의하고 있다며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저소득층 전세자금은 모두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끝나야 시행할 수 있다며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