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구성 다양화 신호탄

김황식(사법시험 14회)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지형(사법연수원 연구법관 겸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이상 사시 21회) 변호사가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들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노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수락했으며, 다음 주 초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1월 둘째 주에 열리며 임명동의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1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의 임명 제청은 법원 내부의 평가 및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의 인사 방향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법원 외부의 요청을 함께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3명의 대법관 후보가 사법시험 14회 1명과 21회 2명으로 이뤄지고 그 사이 중간층(1520회)에 속하는 법관들이 모두 배제돼 법원 조직의 안정이 훼손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 건강 등 대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제청의 주된 기준이 됐다며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또 이날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을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