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홍보비는 조세저항 우려때문

최근 국정홍보처와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대책 정책홍보비로 4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책정한 것은 조세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31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은 세제 개편과 거래 투명화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셀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비로 43억 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큰 틀이 정해졌으며 신도시 건설 계획을 함께 발표할지를 놓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홍보처는 정책 홍보에 거액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 광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