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할 계획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현재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8월 말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사안별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시행해 강남 못지않은 주택환경을 만들 계획이라며 그러나 재건축은 규제를 풀면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폐지에 대해 정부나 당에서 검토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고 1주택 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개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합리화한다는 차원이며 종합부동산세 부담만 올릴지, 재산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증가 50%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산세는 유지하는 등 분리 적용을 할 수 있는 세제 기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나누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