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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상위 5%가 사유지 82.7% 소유

Posted July. 16, 200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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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땅부자의 상위 1%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개인소유 토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5일 발표한 전국 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 인구 대비 땅부자 상위 1%(48만7174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인 2만9165k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위 5%는 사유지의 82.7%인 4만6847km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공개념 도입(1989년)에 앞서 1986년 땅부자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65.2%를 소유했던 때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토지소유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면적은 9만9642km로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771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56.9%인 5만5661km로 부동산 가격은 1145조 원이었다.



하종대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