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 내놓겠다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

김병준(사진) 대통령정책실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참여정부 임기가 2년 반 뒤에 끝나니까 2년 반만 버티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정책을 내놓아 그런 생각이 아예 달아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개발이익 환수나 거래투명화는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정기국회 때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고급 주택에 대해선 보유과세를 34배 올리고 그 외의 주택은 세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