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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아라 초비상

Posted June. 14, 200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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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및 용인시의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판교 이후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 후보지역을 올해 하반기에 선정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개발에 들어가 늦어도 4, 5년 안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긴박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나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부동산 대책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한 뒤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보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는 수요를 억누르는 기존의 단기대책보다는 신도시 개발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보지는 서울 근교여야 하며 강남을 대체할 만한 규모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제외한다는 3대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함께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사가 지침을 어기고 부동산 담보 인정비율을 높여주는지 점검하는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병기 장강명 eye@donga.com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