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공무원들의 정책 애프터서비스(사후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만 직접 주재하고 있으나 이날은 예정에 없이 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를 거론했다.
18일 저녁 KBS 2TV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인 추적60분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 사례를 본 노 대통령은 다음날 김영주()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캐물었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노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의 사후 관리가 잘못돼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 문제로 피해를 본 입주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탓에 이날 회의에는 주무 장관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불려왔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18일 방영됐던 프로그램을 방송사 측에 의뢰해 20분 분량으로 편집한 녹화물을 참석자들이 시청한 뒤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업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책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책 없이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같은 무책임한 정책 수행 방식은 국민으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심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훈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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