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기업 인수-합병 경쟁

유망기업이 매물로 나올 경우 국내 산업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인수합병(M&A)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증시 상장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감위는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 자본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망기업이 매물로 나올 경우 제조업체 등 국내 산업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재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출자총액제한 및 은행 소유 지분 한도 완화 등과 맞물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진출 부작용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상당기간 논의해 왔다며 자본의 국적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 자본의 역차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 중인 기업은 우리금융지주 LG카드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인터내셔널 등이다.

금감위는 또 사모투자펀드(PEF)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이 기업 M&A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대주주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우수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등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조치를 발동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기업들의 증시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와 회계 감독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