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리없는 북제재

일본 정부가 대북() 경제 제재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쳐 소리 없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 측에 6자회담 불참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제재 조치 시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되 실제로는 기존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해상오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유탁()손해배상보장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법은 100t 이상 선박의 선주 책임보험 가입을 일본 입항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을 겨냥한 법이다. 북한 선박의 보험가입률은 2.5%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 방문자에 대한 수하물 검사 강화 총련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강화 총련 시설에 대한 비과세 혜택 취소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성은 북한의 대()일본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산 수산물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내각부는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개정된 외환관리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발동하지 않는 대신 각 부처에 현행 법령으로도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런 법률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발동은 선전포고라며 반발하는 북한도 시비를 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