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 파트너와 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곧 평양을 방문한다. 미국과 일본 외무장관은 오늘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대책을 논의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성과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로 요약된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주한 대사는 어제 (중국과) 북한이 회담장에 돌아와야 한다는 데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북한을 설득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 한국 미국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와 6자회담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이다.
3국의 합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향후 과제다. 무엇보다 자칫 6국() 6색()이 될 수 있는 다자회담의 틀 속에서 하루빨리 공통분모를 도출해내야 한다. 힐 대사의 말대로 6자회담 파트너 사이에 입장 차이가 불거져 북한이 악용할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 쪽에 기우느라 다른 쪽을 홀대하는 실수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특히 중국의 노력을 지켜본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야 한다. 국제적 역학관계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북핵은 본질적으로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의 고민이다. 중국 및 미국과 협력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는 게 주도적 역할이다.
남북경협은 5국 공조()를 비켜갈 수 없다. 정부는 힐 대사가 남북경협에 대해 조율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한 까닭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에는 협조를 요청하면서 대북정책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유화적으로 지속한다면 우리 스스로 팀워크를 깨는 것이다. 6자회담 파트너와 협력하되 북한에는 상황을 악화시킬수록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균형 잡힌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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